양육비 안 준 아빠 2명 첫 출국금지…여가부 “출금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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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1억여 원을 이행하지 않은 아빠 2명에 대해 오늘(11일)자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이 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2명에 대해 지난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오늘자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채무 1억여 원을 이행하지 않은 아빠 2명에 대해 오늘(11일)자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이 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2명에 대해 지난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오늘자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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